법원, ‘크립토 도구=송금업’ 사전 판단 요청 각하…개발자 책임 여전히 불확실

코인뉴스

미국 연방법원이 3월 말, 암호화폐 기반 크라우드펀딩 도구를 공개하는 행위가 ‘머니 트랜스미션(자금이전업)’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각하하면서 개발자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겉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