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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도 무과실 책임'… 해킹사고 사업자에 과징금 폭탄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12. 6.

코인뉴스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킹이나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사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에 대한 책임 부과 근거가 미비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