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유’가 허가가 되는 시대, 디지털 재산권 원칙부터 세워야

코인뉴스

재산권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다. 내 집, 내 땅, 내 돈을 국가나 플랫폼이 함부로 좌우할 수 없다는 믿음이 있어야 시민은 독립된 개인으로 설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개발, 기후정책, 디지털 행정, 디지털 화폐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