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회주의법이죠...jpg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7. 6.
비트수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이익이 공익에 있다고보는겁니다. 신고 주체는 본인으로 두어야하고요. 공익 신고에 한해서만 제3자가 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수사권이 오남용 될수있기때문인데요. 대리권을 허락없이 사용될수있습니다. 신고주체를 본인으로 수정하고 검열은 공신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유튜브 언론사에 적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
작성자 비트수다 · 2026. 7. 6.
비트수다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이익이 공익에 있다고보는겁니다. 신고 주체는 본인으로 두어야하고요. 공익 신고에 한해서만 제3자가 가능하도록해야합니다 수사권이 오남용 될수있기때문인데요. 대리권을 허락없이 사용될수있습니다. 신고주체를 본인으로 수정하고 검열은 공신력이 있고 파급력이 있는 유튜브 언론사에 적용하는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