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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활용한 900억 불법 외환거래, 리비아인 강제퇴거 소송 패소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6. 15.

코인뉴스

가상자산을 활용한 9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주도해 형사처벌을 받은 리비아 국적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