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가상자산 불법 외환 송금 무죄...법적 책임 한계 드러나

코인뉴스

서울중앙지법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우리은행 법인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직원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그 이익이 은행 법인에 직접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이 법적으로 확인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