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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법원, DeFi 개발자 ‘사전 면책’ 소송 각하…규제 불확실성 재부각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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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탈중앙화금융(DeFi) 진영이 주목해온 ‘개발자 보호’ 소송을 각하했다. 이더리움(ETH) 기반 크라우드펀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개발자 마이클 르웰런(Michael Lewellen)이 형사 기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달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