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요?...jpg

비트수다

신고 주체입니다. 이런건 본인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겁니다. 대리인에게 그 권리를 일부 위임할수도있는거에요. 저도 모르게 저를 위해서 누군가를 처벌했다고 합니다. 저는 피해를 본적이 없지만 피해로 간주되어 처벌이 된거에요. 피해자의 의견이 중요한겁니다. 성폭행 문제도 손을 잡았다. 뭐 가다가 우연하게 몸에 손이 닿았어요. 나쁘게 생각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cctv에서 원치 않은 스킨쉽으로 누군가 고발을 해서 처벌을 한거에요. 아 저는 처벌할 의사가 없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하냐 신고 주체만 수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명예 훼손에 대한 법익이 공익에 있다고 보는것 같아요. 그거 권한을 남용 할 수 있는 여지가 되거던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이해하고 사용할수있도록하며 권리를 보장하는게 중요한데 그 권리를 제3자 가지겠다는겁니다.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