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로 마약 거래한 20대, 공소기각 판결…“검찰 절차 위반” 이유

코인뉴스

수도권 명문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합동아리에서 활동하며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