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택법에 ‘CBDC 금지’ 유지…2030년까지 연준 발행 막히나

코인뉴스

미국 하원과 상원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2030년까지 막는 조항이 포함된 주택법 처리에 합의했다. 사실상 ‘CBDC 금지’가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크립토 업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연준의 디지털화폐 구상이 한동안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 상·하원 지도부는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 수정안을 공개하고, 임대용 단독주택 매입 제한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함께 CBDC 관련 문구를 유지했다. 해당 조항은 연준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나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디지털 자산’을 발행·생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에는 예외를 뒀다. 이 조항은 올해 3월 상원을 통과한 뒤 하원에서도 5월 강한 지지로 관련 안이 처리됐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남아 있었다. 이번에 상원이 수정안을 더해 하원 최종 표결로 넘기면서 법안 통과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하원 복귀 이후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합의는 공화당이 수년간 밀어온 CBDC 금지에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결과다. 단독 법안은 그동안 의회에서 번번이 멈춰섰지만, 이번에는 주택법에 묶이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크립토 진영이 CBDC를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제형 자산으로 바꾸려는 시도로 보는 만큼, 업계에는 정치적 의미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연방기관의 CBDC 관련 업무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CBDC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 개인 정보, 미국의 주권’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회 합의가 현실화되면, 백악관과 의회의 방향이 같은 곳을 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