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코드 작성’만으로 개발자 기소 막는다…무허가 자금전송업 적용 범위 재정의

코인뉴스

미국에서 암호화폐·블록체인 개발자가 ‘코드를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회가 개발자 보호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이용자 자금을 직접 ‘보관·통제’하지 않는 개발자까지 불법 ‘무허가 자금전송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