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서에 연예인지망생 성폭행의혹 재차 보완수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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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의진 최윤선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드라마 제작사 대표의 연예인 지망생 성폭행 혐의에 대해 두 차례 검찰 보완수사 요구 속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업무상위력간음 등 혐의로 드라마 제작사 대표 A씨를 입건했다. 그는 강남구 노래방에서 연예인 지망생인 20대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으나, 올해 2월 불송치 처분이 나왔다. 강남서는 두 사람의 관계를 따져봤을 때 위력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월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피해자 이의신청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 내용 중 강남서가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남서는 이 사건에 한 달을 더 투입해 지난 7월 보완수사를 마무리했으나, 결정은 그대로 불송치 처분을 유지했다. 그러자 중앙지검은 재차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진술을 추가 청취하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최근 피해자가 대질조사 의사를 보여 이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이 최초 적용한 업무상위력간음죄는 가해자가 업무나 고용 등 권력관계를 토대로 속임수나 권력·강압 등을 써서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과 성관계할 때 성립한다. 통상 해당 혐의에서 위력은 가해자의 지위·권세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볼 때 인정된다. 경찰은 검찰 요구대로 보완수사를 마저 진행한 뒤 처분을 정할 방침이다 이거 이거 다 아는 제작사 대표라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