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AI 규칙 마련, 의원실 자율 운용 남았다

코인뉴스

미국 하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규칙을 마련했지만, 실제 운용은 각 의원실과 위원회의 내부 판단에 크게 맡겨진 구조로 확인됐다. 디지털 자산과 AI 규제 법안을 다루는 의회가 자체 문서 작성 과정에서도 AI 거버넌스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미 하원 행정위원회와 최고행정책임자(CAO)는 2024년 9월 19일 하원 전체에 적용되는 AI 정책을 발표했다. 하원 행정위원회는 이 정책이 사이버 보안과 위험 관리를 전제로 AI 사용의 기초 틀을 세우는 성격이라고 밝혔다. 직원들이 AI 도구나 활용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절차도 포함됐다. 쟁점은 규칙의 존재가 아니라 현장 적용 방식이다. 하원 공식 안내는 500개가 넘는 의원실·위원회·지도부·지원 부서가 공식 업무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선택할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한다. 기술 서비스는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각 사무실이 내부 규정에 맞춰 도구를 고르고 쓰는 분권형 구조다. 하원 클라우드 서비스 안내는 공식 업무에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하원 행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심사 기준에는 보안 통제, 데이터 관리, 계약 조건, 외국 소재 데이터 보관, AI 모델 무결성, 모델 드리프트 통제 등이 포함된다. 승인되지 않은 AI 도구를 제한 없이 쓰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집행과 교육의 체감은 별개 문제로 남아 있다. 팝복스재단(POPVOX Foundation)은 2026년 3월 정리문에서 하원 AI 지침이 내부망인 하우스넷(HouseNet)에 있어 공개 접근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같은 문서에서 하원 직원들이 현재 지침을 찾거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보고했다고 적었다. 하원 내부 도입은 이미 진행 중이다. 스테퍼니 바이스(Stephanie Bice) 하원 행정위원회 현대화·혁신소위원장은 2025년 12월 17일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시 150개 의원실이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Microsoft Copilot) 라이선스를 받았고, 2026년 1월에는 모든 의원·위원회·지도부·지원 부서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AI 도입을 하원 운영 효율을 높이는 첫 단계로 설명했다. 팝복스재단은 2026년 3월 기준 하원에서 코파일럿 라이선스 6000개가 이용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다만 각 의원실이 먼저 내부 AI 사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 정책과 승인 절차가 있어도 실제 사용 기준은 사무실별로 갈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AI가 의회 문서 작업에 섞여 들어간 사례도 나왔다. 애나 폴리나 루나(Anna Paulina Luna) 미국 하원의원실은 2026년 6월 국방수권법 수정안 요약에 클로드(Claude) 관련 문구가 남은 일로 논란을 빚었다. 포브스(Forbes)는 루나 의원이 X에서 실제 법안 본문이 아니라 수정안 요약 편집에 AI가 쓰였고, 직원들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 사례는 법안 본문이 AI로 작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하원 사료실은 하원 법제실이 법안, 결의안, 수정안 초안 작성에서 의원과 위원회에 비당파적·중립적 기술 자문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하원 법제실의 기능은 정책 의도를 명료하고 일관된 법률 문장으로 옮기는 데 있다. 생성형 AI가 요약·편집 단계에서 쓰이더라도 최종 검수 체계가 약하면 오류 문구가 공식 문서 흐름에 남을 수 있다. 의회 문서는 통상 정책 판단, 법률 문장, 절차 문서가 맞물려 움직인다. 표현 하나가 실제 권한 범위나 시행 절차 해석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수 책임이 중요하다. 하원 예산 보고서도 AI를 단순한 생산성 도구로만 보지 않았다. 보고서는 AI가 입법부 기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충분한 사용자 교육을 함께 강조했다. CAO에는 하원 내 AI 확산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했다. 정책권의 반응은 활용 확대와 통제 강화로 갈린다. 하원은 승인 도구와 심사 절차를 세워 AI 도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팝복스재단은 정책이 위험 완화에 치우쳐 있고, 직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어떤 조건에서 쓸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가 AI를 내부 업무에 받아들이는 방식은 한국 시장 참여자에게도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미국 의회는 디지털 자산, 개인정보, AI 규제의 법률 문구를 만드는 기관이다. 앞서 본지는 클래리티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절차와 시행 규칙 마련이 남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런 법안은 문구가 감독 권한과 시장 의무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AI 도구가 의회 업무에 들어올수록 입법 절차의 속도뿐 아니라 문서 품질, 데이터 보호, 책임 소재가 함께 검증 대상이 된다. 크립토 업계에는 규제 문안의 정확성이 곧 사업 범위와 준수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쟁점은 규칙 부재가 아니라 규칙과 현장 집행 사이의 거리다. 하원은 AI 정책과 승인 절차를 갖췄고 코파일럿 배포도 시작했다. 각 의원실의 자율성이 큰 구조에서 교육, 공개성, 검수 책임을 어떻게 맞출지는 제도 운용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