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상자산 환치기’ 우리은행 무죄…법인 책임은 선 그었다

코인뉴스

국내 ‘가상자산 환치기’ 사건과 관련해 거액 외환 송금을 둘러싼 법적 책임 공방에서 법원이 은행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 구조 속에서도 책임 귀속 범위를 엄격히 제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