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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 비트코인·가상자산 재판 기준 마련 검토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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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이 ‘비트코인(BTC)’과 가상자산, 국경 간 금융 분쟁을 다루는 새 재판 기준을 검토한다. 디지털 경제 관련 소송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원이 판단 기준을 더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13일 중국 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