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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포스트 칼럼] 간판만 바꾼 탈출은 탈출이 아니다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3. 17.

코인뉴스

지난해 여름, 조세심판원이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한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관리 장소(Place of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