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포스트 칼럼] 간판만 바꾼 탈출은 탈출이 아니다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3. 17.
코인뉴스
지난해 여름, 조세심판원이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한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관리 장소(Place of Effective...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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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조세심판원이 상징적인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국내 블록체인 기업에 한국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정이었다. 이번 결정은 법인의 설립지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관리 장소(Place of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