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AML 강화보다 자금 유출 부를까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5. 12.
코인뉴스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방지 실익보다 자본 유출과 이용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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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오히려 ‘규제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금세탁 방지 실익보다 자본 유출과 이용자 부담 증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