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10대 성폭행 피해자 사망...jpg

비트수다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업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1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2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주점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점 업주인 40대 A 씨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아르바이트생 B 씨(당시 19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2월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B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B 씨는 숨지기 직전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문서는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이후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에 항의하자 경찰은 B 씨가 작성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문건으로 인정해 사건을 공소청에 넘겼다. 당시 경찰은 주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주요 증거로 검토했다. A 씨와 B 씨가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영업 종료 무렵 배웅하는 모습 등을 근거로 B 씨가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성폭행할때는 저항도 잘안했는데 갑자기 자살한다. 업주 형량 10년 나오나 국회개입시 강간살해로 무기징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