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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전산장애 소송서 승소... 법원 거래소 책임 인정 부족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5. 26.

코인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이용자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발생한 전산장애로 손해를 봤다며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주문 체결 경위와 당시 시장 상황을 종합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