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암호화폐 합법화로 디지털 자산 제도권 진입

코인뉴스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자국 안에서 합법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면서, 그동안 회색지대에 머물던 디지털 자산 거래가 제도권 관리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4일(현지시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 러시아 관보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각종 디지털화폐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유통 조건을 정하는 법률에 서명했다. 이 조치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뒤따르는 거래 대상으로 다뤄지게 됐다. 특히 러시아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유통하고 거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처음으로 보다 분명해졌다는 점이 핵심이다. 새 제도에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유통의 허가와 규제, 감독 권한을 맡는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당국의 허가를 받은 플랫폼을 통해 합법적으로 투자와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장 참가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감독기관이 명확해지면 투자자 보호 장치도 이전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불법 자금 이동이나 음성 거래에 대한 통제도 강화될 수 있다.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아나톨리 악사코프 금융시장위원장은 이번 입법 목적에 대해 암호화폐 시장의 법률적 틀을 마련해 정상적인 참여자들이 더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범죄성 거래를 근절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언은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제도화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통제 장치를 갖추겠다는 의미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국제 제재와 디지털 자산 확산이라는 두 흐름이 함께 놓여 있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티알엠랩스는 올해 초 지난해 불법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사상 최대인 1천58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분석했고, 러시아를 포함한 제재 대상 국가기관의 가상화폐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대외 금융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여건에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는 국내 투자 질서를 정비하는 조치이면서, 전통 금융망이 막힌 환경에서 새로운 거래 수단의 활용 가능성을 넓히려는 성격도 함께 지닌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러시아가 디지털 자산을 금융 통제와 대외 결제 전략의 한 축으로 더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