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주정부 규제권 보장 촉구

코인뉴스

미국 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주정부 규제 권한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GENIUS Act 시행 세부 규칙을 두고 연방과 주정부의 역할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방향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주도한 의원들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법이 명시한 주정부 참여 경로를 재무부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ENIUS Act는 시가총액 100억달러 이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주법이 연방법과 대체로 유사할 경우 주정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테더(USDt), USDC(USDC), USDS(USDS)만 1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코인게코는 집계했다. 이에 따라 나머지 대부분의 ‘스테이블코인’은 주정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다. 의원들은 재무부의 기존 제안이 주정부 인증의 시기와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사실상 ‘한 번의 기회’로 제한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의 이중 은행 체계와 주정부 금융감독기관의 역할이 법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주의 입법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 수요가 생길 때마다 유연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서한에는 빌 해거티, 케빈 크레이머, 피트 리케츠 등 공화당 의원과 커스턴 질리브랜드, 안젤라 앨소브룩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등 민주당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재무부는 지난 4월 GENIUS Act의 주정부 시행 방안을 두고 의견 수렴을 마쳤고, 이제 최종 규칙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미국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제도화를 본격화한 만큼, 향후 규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 발행사들의 규제 비용과 사업 구조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