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U.S.C. §1960 ‘적용 축소’… 미 하원, ‘비수탁 DeFi 개발자’ 형사책임 제동 법안 발의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2. 26.
코인뉴스
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성격의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 of 2026)’이 발의됐다. 연방 ‘자금전달업’ 규정을 근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에 제동을...
작성자 코인뉴스 · 2026.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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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에서 초당적 성격의 ‘블록체인 개발 혁신 촉진법(Promoting Innovation in Blockchain Development Act of 2026)’이 발의됐다. 연방 ‘자금전달업’ 규정을 근거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흐름에 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