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코인베이스 사용자 사생활 침해 소송 기각…암호화폐 프라이버시 논쟁 점화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6. 30.
코인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의 이용자 제임스 하퍼가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중대한 법적 선례가 남았다. 이번...
작성자 코인뉴스 ·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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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의 이용자 제임스 하퍼가 연방 국세청(IRS)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미국 내 디지털 자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중대한 법적 선례가 남았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