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티 리처즈 "5000달러 수표보다 예산법안 폐지가 재정 안정 첫걸음"

코인뉴스

키티 리처즈 전 미국 재무부 관료는 트럼프 행정부가 거론한 5000달러 수표 지급 구상에 회의적인 평가를 내놨다. 그는 재정 부담과 생활비 압박을 낮추려면 현금 지급보다 지난해 공화당 예산법안 폐지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9월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키티 리처즈 전 미국 재무부 관료는 5000달러 수표 지급 방안에 대해 "이번 선거를 위한 또 다른 기이한 승부수"라며 관련 입법이 조만간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리처즈 전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 재정적자를 낮추고 채권금리를 안정시키며 미국인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 한다면 지난해 대규모 공화당 예산법안을 폐지하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법안이 10년 동안 재정적자에 4조 달러를 더했고, 이후 10년에는 그보다 더 큰 부담을 남긴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 폐지가 예산 논쟁 과정에서 건강보험 보장을 잃은 미국인들에게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위기와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대통령 자신이 만든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FOMC가 다음 날 금리를 올리지 않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처즈 전 관료는 채권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에 이르렀고, 시장에는 최소 0.25%포인트 인상 기대가 이미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리처즈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케빈 워시의 중앙은행가로서 신뢰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금리 인상이 없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장기 차입 비용의 기준이 되는 장기금리를 오히려 끌어올리는 역설적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준의 대응이 단기 기준금리 조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기대 관리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물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신호를 줘야 중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가 압력의 핵심 변수로는 이란 전쟁과 에너지 가격을 꼽았다. 리처즈 전 관료는 주유소 가격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 충격이 퍼질 수 있다며, 코로나19 당시처럼 공급망 위기가 경제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디젤 수출 금지나 전략비축유 방출 같은 방안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두 매력적인 임시 처방처럼 보이지만, 석유는 세계 상품시장에서 거래된다"며 미국 내 공급을 조금 늘려도 중동 상황의 큰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리처즈는 에너지 위기 속 금리 인상이 가계에 부담을 준다는 점도 인정했다. 신용카드 금리, 자동차 대출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다면서도, 이란 전쟁과 관세 혼란이 물가를 밀어 올리는 상황에서 연준이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당시 지급된 경기부양 수표와 현재 거론되는 5000달러 수표는 상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했고 소비 위축이 또 다른 실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컸지만, 지금은 고금리와 높은 물가가 문제인 "전혀 다른 시나리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