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NFT도 상표 보호 대상"

코인뉴스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이 BAYC 개발사 유가랩스와 가짜 BAYC로 알려진 RR/BAYC의 제작자 라이더 립스(Ryder Rips) 간 소송에서 "BAYC NFT는 법에 따른 상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블록에 따르면 유가랩스는 RR/BAYC 프로젝트가 원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립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립스는 손해배상과 관련 비용을 유가랩스에 지급하라는 이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립스의 행위는 상표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정헌법 1조가 보호하는 표현적 작품도 아니다"라고 유사 NFT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제시했다. 다만 립스의 NFT가 실제로 소비자 혼동을 일으켰는지 최종 판단은 하급심 재판에서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