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공천권 개혁하는건 쉽다...JPG

비트수다

공천권 오픈프라이머리로 하면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당이 통합이 안된다. 당 통합이 안되면 식물 정부처럼 변해간다. 그리고 일 처리가 너무 느려진다. 보완수사권 폐지같은경우도 검사가 수사관 마인드를 버리라는거다. 경찰청 수사지휘부로 임용되던가. 수사를 하려면 경찰청 소속에서 해야 한다. 기소관은 법에 따라서 기소 유무를 법을 고려해서 하면 된다. 증거불충분인것 같으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하고 그게 부당하면 경찰은 다른 검사에게 기소를 요청하면 된다. 담당 검사가 있을텐데 담당 검사 제도도 없애버려. 증거 불충분말고도 수사 부족으로 불기소하면 되지. 수사 문제는 경찰청에서 기소 문제는 기소관에서 이거를 총제적으로 논의할 기관이 국회인데 검사들이 수사관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문제다. 반드시 잡겠다. 그거는 경찰들이 하면 된다고 검사 하지말고 경찰해 변호사들까지 범죄자 변호 해야 하냐는둥 이런 말 나오는데 범죄자더라도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게 이런건데 중국에서 어린애들이 왜 잘사는 강아지랑 새끼 잡아다가 불 태우고 죽인 사건 자주 나오는지 아냐? 사회에서 학대를 받은 가정에서 주로 이런 폭력을 자주 한다. 생명 경시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이 생명 경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거다. 문화 수준에 맞는거야. 당에서 누군가 책임을 지고 성공하고 국민들에게 결과로 평가 받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들의 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지연되고 허락을 받고 하더라도 지체된 시간만큼 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 결국 사업이 무산되거나 차라리 그거 할 돈으로 복지나 하자며 개혁과 혁신은 멈추고 포퓰리즘으로 간다. 포퓰리즘 정책만 하게 만드는게 상향식 공천제다. 집단 이기주의도 강해지고 러시아 연합국가에 우크라이나가 독립했는데 다 독립하고 지방 분권하고 지방 이기주의 강해지고 경상도에 짓는게 나은데 충청도에 짓거나 충청도에 짓는게 낫는데 전라도에 짓거나 맨날 방해하면서 사업 유치 싸움만 할듯. 군웅 할거 시대가 될수도 차라리 군도 나눠가지고 시장에게 군대 보유할수있도록 해봐. 도지사에게도 사단 넘기고 쿠데타 툭하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