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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수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입법 통과율 20% 그쳐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22일 MBC라디오에 나와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20개월 지났는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처리한 실적이 20.2%밖에 안 된다”며 “20대와 21대엔 25%, 29%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초기에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처리해야 될 게 184건인데 그중 현재까지 처리된 게 37건밖에 안 된다”고 했다. 정부와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한 국정과제 법안 중 처리율이 20.1%에 그친 셈이다. 정부입법만 보면 73개 중 15개로 통과율이 20.5%에 머물렀다. 윤석열정부 초반 같은 기간에 통과시킨 정부입법 법안은 121개로 이 중 16.5%인 20개가 통과됐다. 소수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입법 결과와 절대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성적표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m.naeil.com ‘여소야대’ 윤석열정부 때도 16% 기록 이 대통령 “시간 아깝다 … 입법 속도내야” 밖에서 보수들이보는 현재판세 - 갤러리 제3자입장에선 게임끝났다고보네 당사자인 우리는 괴롭지만 썩은 암덩어리 도려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자 gall.dcinsi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