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아일릿을 무고죄로 신고한다면?...jpg

비트수다

표절의혹 주장이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않는다. 그러면 또 무고죄가 성립될수있다. 죄가 안되는데 처벌요구했다고 민희진의 표절 의혹주장했을때 표절한거 맞다고 생각한사람이 없다. 가령 자신이 아일릿 소속사직원인데 뉴진스 하는거보고 따라하자고했다. 근데 그런 사실이 없다면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이 적용가능.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그게 사실이라도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가능